• 일시: 2021년 9월 17일(금) 오후 5:00

• 발표자: 하경석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토론자: 백승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9월 17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2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하경석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백승준 박사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하경석 박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시 무력사용은 효과적인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는 조기에 분쟁에서 평화상태로 이행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평화건설 지원을 통하여 대상국에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존 학계의 논의는 분쟁지역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의 수단과 목적, 그리고 국제 제도로서 PKO가 갖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며, 특히 PKO의 구조적 한계와 조직적 역량 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지적하며 지역기구나 단일국가 차원의 무력개입이 갖는 정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렇기에, 정작 유엔 PKO 주도의 무력사용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무력사용의 한계 및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사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PKO 활동의 무력사용’에 대해 다루며, PKO 군의 조직적 역량과 관련 지역 국가, 단체, 시민과 같은 행위자들의 협조가 모두 확보되었을 때, PKO의 무력사용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1999년 이후 12건의 평화유지활동 중에서 실제 무력사용을 통해 ‘평화강제’를 시도한 PKO 사례인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코트디부아르는 평화 유지군이 강력한 화력과 높은 조직적 역량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협력자와 군대의 협조아래에서 신속하게 무력 사용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전략적, 전술적으로 모두 성공을 거머쥐었다. 이에 반해, 아이티에서의 작전은 초반에 평화 유지군의 형편없는 조직력과 지역 정보의 부재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키며 반대 여론에 직면하며 전술적으로 크게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수의 휴민트를 활용하며 지역 정보를 수집한 아이티 평화유지군은 다수의 작전을 수행하였고, 초반의 실패와 달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술적으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다. 마지막,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례는 본 연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례로서, 작전 초기에 평화유지군은 강력한 화력을 기반으로 한 높은 조직적 역량과 지역 및 주변 국가 등의 다수의 행위자들의 협력 아래 신속하게 반군을 격퇴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이후 주변국의 이해관계 소멸과 당사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후의 작전에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조직적 역량을 보유한 평화유지군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모두 실패하였다. 이러한 3가지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저자는 PKO 활동의 무력사용에 있어서 평화유지군의 조직적 역량 강화에 더하여, 지역 국가, 단체, 시민과 같은 행위자들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곧 PKO의 무력사용의 효과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후속 작전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