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11] Building Unified Korea’s Military Power

• 일시: 2021년 8월 13일 오후 5:00

• 발표자: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토론자: 최우선 (국립외교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8월 13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1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동선 교수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이동선 교수와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박사는 초고 <Building Unified Korea’s Military Power>를 발표하였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분명 남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제거하고,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하여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통일 이후에도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대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 인접으로 인해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전략은 통일 이후에도 중요할 것이며, 동시에 통일 이후 맞이하게 될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분단 시대와 다른 군사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통일 이후 한국이 가져야 할 군사력의 유형’에 대해 다루며, 비대칭, 연합, 합동 전투에 강조점을 두는 방어전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통일 이후 당장 국경을 맞이하게 될 중국이 통일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은 주위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해서 열등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게 되는 동시에 종으로 긴 해안선을 가지게 되며 육상과 해상 양쪽으로 기나긴 방어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통일한국이 비대칭적으로 적 전력의 우위에 대항할 수 있는 저비용 감시 전력을 확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육,해,공 3군이 합동작전을 잘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빌려오기 어려운 군사 자원을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양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주변의 대륙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동 방어’ 전략에 알맞는 지상 전력을 육성하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할당해야 하며, 그 다음에 해안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해상전력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주위 국가와의 물질적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국은 군대 안의 사기와 통일성을 육성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월한 정신력을 보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일한국은 지상과 해상 전투를 지원하고, 동시에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목적 전술 공군에 투자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