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10] Moderation than Strength: Why States Back Down and ‘Weaken’ their Reputation for Resolve during Crises

• 일시: 2021년 7월 16일 오후 5:00

• 발표자: 박동준 (고려대학교)

• 토론자: 김헌준 (고려대학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7월 16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0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박동준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김헌준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박동준 박사는 초고 <Killing to Rule: The Prospects of Victory and Violence During the Korean War>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적을 억지하고 자신들이 발하는 위협의 신뢰성을 높히기 위해 보통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강한 평판을 유지하려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강한 평판은 향후 위기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도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강한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들과 지도자들은 항상 강한 평판만을 추구하여 강경한 태도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평판이 실추될 것을 감수하고 물러서는 모습들도 보이곤 합니다. 이에, 저자는 왜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평판을 지불하면서까지 양보를 택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왜 어떤 국가들은 위기(Crisis) 상황에서 평판을 지불하면서 양보하는가(Back down)?”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1954년과 1958년 중국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제 1,2차 타이완 해협 위기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자는 국가들이 장기적인 명성 경쟁이 예상되고 협상 결과보다는 협상 과정에 가치를 둘 때, 국가들은 중간 수준의(Moderate) 평판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명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 예상될 때, 국가들은 강한 명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편익을 재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전자는 이전에 있었던 위기에서 보여줬던 것 보다 더 큰 위협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며, 이러한 도전을 받는 방어자 역시 반복되는 위기 상황이 강경한 태도(stay firm)의 결과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정책 결정자들이 협상 결과보다는 협상 과정에 가치를 두게 되면, 위기 상황에 양측은 약간의 영향력(leverage)를 포기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만들게 되며, 부분적인 양보(back down)를 통해 평화적인 협상로 이어지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자가 제시한 제 1,2차 타이완 해협 위기의 사례에서 미국은 1차에서는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데 반해, 2차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가 확대되고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였고 1차와 다른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강한 평판 대신 중간 수준의(Moderate) 평판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국가들이 협상 공간을 늘려서 상대국이 협상에 참여할 유인을 늘리고, 강한 명성만을 고수하는 것에 오는 비용을 줄이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