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 #6] 선거 권위주의 정권 내 억압: 반정부 운동에 대한 위협인가? 방아쇠인가?

2021.06.16

• 일시: 2021년 4월 27일 오후 6:00

• 발표자: 박희경(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채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토론자: 정서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허민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5월 27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6회 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석사과정생 박희경 학우와 권채린 학우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정서우 학우와 허민우 학우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박희경 학우의 <정부의 해외투자자본 몰수 결정에 여론이 미치는 영향>는 해외 투자자본 몰수 결정에 관한 원인에 주목하며 몰수 결정과 여론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계획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할 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해외투자자본를 몰수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투자 위축과 경기침체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해외투자자본을 몰수하는 현상은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러한 해외투자자본 몰수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투자 받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정치관료가 부패한 독재정권이나, 좌파 이념적 특징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된다. 둘째는 정부의 경제적 이익 추구이다.  흔히 경제가 악화되거나 투자 받는 자원의 가격이 폭등하였을때, 이를 몰수하여 파는 이익이 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많아질 때 이러한 몰수 결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의 특징이다. 본 논문의 주요 사례인 에너지자원는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다른 영역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고 자본의 국외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매몰비용을 가지고 있어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투자자에 비해 협상력면에서 우위에 서있게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이 제시한 인도네시아의 2010년도 처칠마이닝의 몰수 사례는 앞선 주요 요인에서 모두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경제가 특별히 악화되거나 석탄 가격이 높지도 않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몰수를 통해 얻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본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해외 투자자본 몰수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처칠마이닝이 개발중인 석탄 광산 개발에 부정적인 여론이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자본 몰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저자는 시기에 따른 여당 지지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양적 연구 방식과 사례를 중심으로한 질적 연구 방식을 병행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권채린 학우의 <Threat or Trigger? Repression and Anti-regime mobilization in Electoral Autocracy>는  선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억압(Repression)과 반정부 운동 동원(Anti-regime mobilization)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선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권에 반대되는 운동을 막기 위해 흔히 반정부 인사와 그 주변에 대한 협박 혹은 구금하거나,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반정부 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위협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억압을 자행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흔히 자행되는 억압의 효과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억압이 반정부 운동을 줄이는데 충분한 위협이 된다고 보았던 반면, 다른 연구들은 도리어 억압이 반정부 운동을 자극하여 더 많은 반정부 운동을 낳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반된 억압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하여 저자는 억압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와 억압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억압의 대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억압의 주체의 정체성과 억압의 성격, 억압 행위의 관찰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억압을 당하는 주체에 대해서 주목하며, 크게 야당 정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사회에 대한 억압(Repression on Political Society)’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사회에 대한 억압(Repression on Political Society)’로 나누어 보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정치 사회에 대한 억압은 야당 정치 엘리트들이 억압에 대해 보다 수용력을 가지고 있으며 억압이 정치 연합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도리어 반정부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며, 시민 사회에 대한 억압은 정치인 간의 연합이 어렵고 시민에 대해 직접적인 비용을 강요함으로서 반정부 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음이항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시도하였고 실제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리: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