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 #5] 소득 불평등과 이념, 그리고 대외 원조

2021.05.24

• 일시: 2021년 4월 29일 오후 6:00

• 발표자: 홍사훈(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준영(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토론자: 서준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윤창웅(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4월 25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5회 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석사과정생 홍사훈 학우와 한준영 학우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서준우 학우와 윤창웅 학우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홍사훈 학우의 <다양성이 자유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협:유럽 내 이민자 유입에 따른 우파 포퓰리즘 확산을 중심으로>는 유럽 내 이민자 특히 이슬람의 유입과 우파 포퓰리즘 확산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며, 문화적 보수성, 경제에 대한 전망,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포퓰리즘이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각각 동질적이나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집단으로 사회가 나뉘어져 있으며, 정치에는 이 인민들의 일반 의지가 반드시 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 느슨한 이념¹이다.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에 대한 반감과 기성 정치 제도 및 정당에 대한 불신을 특징으로 하나, 여기에 우파적 이념을 더한 우파 포퓰리즘은 주권자로서의 인민을 강조하며, 인민은 동질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민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지는 차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우파 포퓰리즘의 확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화적 배타성과 경제적 곤란에 주목하였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우파 포퓰리즘적 성향을 갖는 시민들이 유사한 조건에 따라 형성된다는 암묵적 가정에 기초하며 우파 포퓰리즘의 정의 자체와 변수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우파 포퓰리즘의 기원 연구에서 파생되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 지지자들의 정치 태도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우파 포퓰리즘이 드러내는 정치적 태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개념적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만을 살펴보는 데 그치며, 우파 포퓰리즘 정당 지지자들이 실제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저자는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하여 앞선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파 포퓰리즘과 이민자의 유입 사이의 관계성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자 시도하려 한다.

이어서, 한준영 학우의 <소득 불평등, 정부 당파성, 그리고 대외 원조>는  공여국 사이에 원조 공여율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에 관한 답을 공여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들 중 소득 불평등과 정부 당파성에서 차고자 하는 시도이다. UN은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해 회원국에게 GNI(Gross National Income)의 0.7%를 ODA로 설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OECD 29개국 기준 오직 6개국만이,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평균 공여액은 GNI의 0.3%밖에 미치지 못 하였다. 이에 저자는 국가간의 공여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공여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공여국 내 국내 정치적 요인 중 국내 소득 불평등의 대외 원조 지출에 대한 효과가 정부당파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좌파 성향의 정부 하에서 국내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 외적으로 보다 평등주의적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반면, 평등주의적 규범 및 관심이 약한 우파 정부 하에서는 국내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에 따르면 좌파 정부 하에서 국내 소득 불평등과 대외 원조 지출은 양의 관계를 갖는 반면, 우파 정부 하에서 국내 소득 불평등과 대외 원조 지출은 음의 관계를 가질 것 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 해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OECD 29개 공여국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내 소득 불평등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대외 원조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당파성은 장기에만 소득불평등의 대외 원조 지출에 대한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이론적 차원에서 국내 소득불평등의 효과가 공여국의 이념적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는 의의를 가지며가지며, 현실 차원에서 대외 원조 공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정부 당파성에 따라 다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 Mudde, Cas. “The Populist Zeitgeist”. Government and Opposition, 2004, 39(4), pp. 54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