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 #4] 이주민 인식 악화와 원인: 세계화의 역설인가, 불평등의 산물인가

2021.04.16

• 일시: 2021년 3월 25일 오후 6:00

• 발표자: 강나라(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서준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토론자: 강우창(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승원(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3월 25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4회 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석사과정생 강나라 학우와 서준우 학우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강우창 교수님과 차승원 학우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강나라 학우의 <Offshoring, Social Affin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s>는 기업들의 해외 업무 위탁(Offshoring)과 사회보험제도의 수요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불평등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친화성의 정도가 기업의 해외 업무 위탁이 사회보험제도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직업의 오프쇼어링으로 피해를 본 집단과 오프쇼어링이 불가한 직군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집단의 소득격차가 커질 때, 오프쇼어링으로 피해를 본 집단을 향한 사회적 친화성의 영향으로 인해 직업의 오프쇼어링이 불가한 개인들 사이에서 친복지적 태도가 강화되는데, 이는 직업의 오프쇼어링이 불가한 개인들은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들에게 공감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프쇼어링이 가능한 직군의 개인들과 그렇지 않은 개인들의 소득격차가 감소할 때, 사회적 친화성의 부족으로 인해 오프쇼어링이 불가능한 직군의 개인들은 사회 보험을 덜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서유럽 14개국의 2008년 유럽사회조사(ESS)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저자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준우 학우의 <이주민 인식 악화와 원인: 세계화의 역설인가, 불평등의 산물인가>는 최근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추세와 그에 상반되는 부정적인 한국인들의 인식에 대해 주목하며, 이주민이 증가할 때, 선(先)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가?라는 연구질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선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은 이주민의 수가 아닌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수와 선주민의 인식 사이의 영향에 대하여, 기존 가설은 크게 이주민 수가 증가할 경우 이주민과 선(先)주민간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고, 이는 곧 편견 감소로 이어져 긍정 적 인식이 형성 된다는 ‘접촉 이론’과, 실질적·인식적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때 문에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다는 ‘갈등 이론’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가설들과 달리 선주민과 이주민이 ‘접촉’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불평등’이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접촉이 일어나는 환경을 좌우하여 불평등이 낮을 경우, 이주민 증가가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저자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외국인 위협을 다룬 설문 데이터와 서울 시 25개 자치구의 경제적 불평등 지수를 활용한 다층분석모델을 통해, 이주민 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이주민 인식이 긍정적이며, 불평등 지수가 낮을수록 이주민 인식이 긍정적이고, 불평등 지수가 낮은 가운데 이주민 수가 증가할 경우 이주민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부정적인 이주민 인식의 원인이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이주민 수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