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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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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삶’에 나타난 아렌트(Hannah Arendt)의 미스터리한 ‘사유’ 개념 비판 (2019.05)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1)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국문 초록 : 무분별한 수입과 유포 속에서 아렌트 이론의 실체는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그 가치는 과장되어 있다. ‘아렌트 학자의 가내 산업’을 통해서 아렌트의 이론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렌트 학자의 가내산업’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서 아렌트의 ‘사유’가 초역사적 관념 속으로 형해화되면서 현실에 대해 무력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탐구한다. 사유의 초역사적 관념화의 핵심은 문학과 예술을 통한 사유의 심미화에 있으며, 그 출발점에 이론적 토대로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있다. 사유의 심미화는사유의 관념화로 귀결되며, 사유의 도덕화로도 연결된다. 그러나 도덕화된 사유는 공허하다. ‘정신의 삶’ 의 ‘사유’는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사유’에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계기들이 빈번히 나타나 있으며 많은 내용적 결함이 내재한다. 이론이라는 의미의 ‘사유’가 심미화되고 관념화되고 도덕화되는 가운데 이론은 실천의 영역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으며 현실세계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렌트의 ‘사유’는 현실이 아니라 문학적 시 속에 있고 시 속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정신의 영원한 공간, 즉 초시간적인 ‘영원한 현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신만이 알 수있는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거처하는‘사유’(이론)는 진정한 의미의 행위(실천)로 나아갈 수 없다. 요컨대 아렌트의 이론은 ‘사유’를 토대로 한 진정한 정치적 행위이론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정치’를 내세우고 강조한다고 모든 이론이 다 정치이론은 아니다.

A New Logit-Based Gini Coefficient (2019.05)

  • 저자 : Hang K. Ryu, Daniel J. Slottje  and Hyeok Y. Kwon
  • 학술지명 : Entropy
  • 발행처 : MDPI
  • 권호 : 21(5)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DOI : https://doi.org/10.3390/e21050488
  • 초록 : The Gini coefficient is generally used to measure and summarize inequality over the entire income distribution function (IDF). Unfortunately, it is widely held that the Gini does not detect changes in the tails of the IDF particularly well. This paper introduces a new inequality measure that summarizes inequality well over the middle of the IDF and the tails simultaneously. We adopt an unconventional approach to measure inequality, as will be explained below, that better captures the level of inequality across the entir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including in the extreme values at the tails.

중화공동체 전략과 태종 전반기 국제관계 (2019.05)

  • 저자 : 박홍규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DOI : 10.21051/PS.2019.04.27.1.85
  • 초록 : 현실의 국제관계는 국가들 사이에 전략, 정책, 전술이 얽히면서 전개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조선 역시 명조 중심의 천하질서 전략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조선 나름의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갖고 있었다. 나는 조선의 국가전략을 ‘중화공동체’ 전략이라고 부른다. 중화공동체 전략은 명조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공동체 지향의 전략이다. 물론 명조와의 국력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는 ‘비대칭적’ 협조체제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 말 조선 초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기존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사용하면서 태종 전반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중화공동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여진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둘러싸고 발생한 조선의 중화공동체 전략과 명조의 천하질서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 그 충돌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정치가 태종이 발휘한 전략적 행위, 그리고 조정 과정을 통해 태종 11년(1411)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명 협조체제의 양상을 밝혀보려고 한다.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고찰 (2019.05)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Oughtopia
  • 발행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권호 : 34(1)
  • 게재년월 : 2019년 05월
  • DOI : https://doi.org/10.32355/OUGHTOPIA.2019.05.34.1.7
  • 초록 : PKO(Peacekeeping Operation)는 많은 국가에서 주요 외교정책으로 부상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군의 활동이 자국 안보수호를 넘어 해외파병을 통해 세계평화증진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이인데, PKO 기여를 통해 대상국 국민의 마음을 사고 상호 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안보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보공공외교란 국가 간 군사적 유대와 안보협력을 통한 자국의 외교안보역량 제고 및 글로벌 평화구축 달성을 위해 타국의 대중 및 외교안보정책을 수행하는 개인과 집단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할 PKO에 있어 민간인 역할이나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소프트파워 제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글로벌 공익과 자국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투사하는 PKO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PKO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심할 것은 정치적이고 안보지향적인 특정 국익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파병은 결코 성공적일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는 국제평화활동이라는 점이다.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힘든 상황의 국가와 국민들을 돕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도덕성과 효과성 모두 확보할 수 있고, 보다 장기적으로 국익의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싱가포르는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한 지역연구 (2019.05)

  • 저자 :  신재혁
  • 학술지명 : 동남아시아연구
  • 발행처 : 한국동남아학회
  • 권호 : 29(2)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초록 : 현지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관심 사안에 대한 답을 구하는 단일사례연구가 전통적인 지역연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경험하지 않은 싱가포르를 사례로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지역연구의 예를 제시한다. 지역연구에서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면 단일 사례로부터 관찰한 연구 질문의 중요성을 높이고,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며, 사회과학 이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Are UN Investigations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a Viable Solution? An Assessment of UN Commissions of Inquiry (2019.04)

  • 저자 : Hun Joon Kim
  • 학술지명 :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 발행처 : Oxford Academic
  • 권호 : 11(1)
  • 게재년월 : 2019년 4월
  • DOI : https://doi.org/10.1093/jhuman/huz008
  • 초록 : This paper evaluates the activities of UN commissions of inquiry and asks whether investigations can be a viable solu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A case study of UN commissions of inquiry was used to evaluate the activities of commissions. The recent increase in UN commissions is significant as they could potentially be an alternative to the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system. Specifically, there have been three achievements: (1) innovations in investigation methods; (2) international agenda setting; and (3) establishing grounds for accountability.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and issues with UN investigations that need to be overcome in the course of future developments. Three requirements were identified: (1) a balanced perspective; (2) reliable sources of information; and (3) more access to and cooperation from the target state.

Allocating Environmentally Beneficial and Harmful Foreign Aid : The Role of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2019.04)

  • 저자 : Sung Eun Kim, Johannes Urpelainen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9년 4월
  • DOI : 10.21051/PS.2019.04.27.1.353
  • 초록 : 친환경 대외원조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지만,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반환경 대외원조의 규모에 비하면 아직 무색한 수준이다. 대외원조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환경 대외원조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정치제도가 친환경 및 반환경 대외원조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1980년부터 2008년 사이 대외원조 분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보다 친환경 원조 뿐 아니라 반환경 원조를 두 배 이상 받아왔다는 것을 밝힌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외원조 수혜에 반대한다는 수요 측 중심의 가설과 상반된다. 한편, 원조 공여국이 원조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는 공여국 측 중심의 가설과 일치한다. 즉, 공여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대외 원조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친환경 및 반환경 대외원조를 제공한다. 한편, 원조 수혜국의 부패 정도는 친환경 및 반환경 대외원조 분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는 수혜국의 거버넌스보다 정치적 인센티브가 대외원조 분배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이후 유럽 안보의 성격 변화: 영국의 안보 위상과 관련하여 (2019.3)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29(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은 브렉시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영역이다. 브렉시트 이후 EU는 안보 분야에서 영국의 EU에 관한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EU 회원국(독일 혹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NATO에 대한 분담금을 줄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방위체제를 강화시킬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브렉시트의 영국은 미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혹은 국민 정서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는 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의 외교, 국방 및 안보 부문에 계속 연루되어,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파트너십의 역할을 인정받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서도 NATO를 통해 EU와 영국의 연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 국내의 시각에서는 브렉시트를 기화로 영국이 ‘글로벌(global) 영국’으로 거듭나 EU 및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2019.3)

  • 저자 : 김태중
  • 학술지명 : 국가안보와 전략
  • 발행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권호 : 19(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중국의 부상은 20세기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21세기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역내 정세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바다라는 천연 장애물을 기반으로 안보보다는 경제성장을 추구한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안보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본도 최근 군비증강과 동맹 확대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위협균형이론이나, 안보 딜레마는 양 국가 간의 군비경쟁 혹은 불안정한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현 상황의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우선 국가이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대전략을 통해서,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대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패전 이후 일본의 대전략인 요시다 독트린은 대전략에서 중요한 안보문제를 미국에게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특징을 갖는데, 탈냉전 이후 중국에서도 같은 행태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십 년’ 동안 시간을 지체하다 이제야 아베독트린(해양세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중국도 강대국화를 위해서 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일한 지역(아시아)에서 동일한 대전략(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양 국가 간 관계는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2019.3)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 기밀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원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억지이론의 가장 근본적 관점을 연구에 적용해 방향을 제시한다.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 한국은 과거 미사일 지침 사정거리 800km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의 긴장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 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억지 능력은 북한과 주변국 상황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 정도로 취약하다. 한국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자국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 억지력을 생성해 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