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5(2)
• 게재년월 : 2025년 6월

초록: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베버는 독일 네이션의 결함과 대면하면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문제에 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 그에게 이 문제의 해결은 의회민주화와 의회권력의 신장 그리고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책임윤리의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확고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자신의 삶의 대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담은 독일 제국의 헌법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발판으로 삼아 언론활동과 공개적인 대중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책자의 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알린다. 그는 독일 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제국의회사 최고의 입법권력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안으로서 연방참사원을 의회민주화와 의회권력의 신장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그 핵심은, 제국의회의 의원을 일방적으로 모욕하며 하층계급으로 만드는 정치는 사라져야하며 의회정치인에게 책임의 길이 열려 있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념적·물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던 적대자들, 즉 황제와 같은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력을 구조적으로 지탱해 주었던 거대 자본과 연계된 (극우)보수주의세력들 그리고 보수주의적 관료지배라는 권력의 세 축을 공격한다. 이러한 그의 비판적 입장표명은,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민교육 내지는 정치교육의 차원을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다. 학자로서 그가 가진 지적인 명료함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봉사한다. 정치의 상실로 특징지어지는 전시의 상황에서 학문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를 구체적인 사회와 경제 그리고 역사의 관계로 포착하는 베버의 방식은, 그가 항상 그래왔듯이 그의 정치사상에 내재한 고유의 속성을 표현한다.

• 저자 : 이동선, 임상수
• 학술지명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발행처 : 한국국제정치학회
• 권호 : 33(1)
• 게재년월 : 2025년 4월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wars in Ukraine and Gaza, analyzing how unipolarity has shaped these conflicts and their broader impact on global structures. It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liberal hegemonic strategy—driven by unipolar preponderance— exacerbated tensions, particularly through NATO’s expansion in Ukraine and unconditional support for Israel in Gaza. These policies intensified regional hostilities, prompting armed resistance from Russia and Hamas. Conversely, these wars have accelerated the decline of US-centered unipolarity, allowing China to rise as a superpower while Russia and India consolidate their positions as great powers. The article introduces “offshore leadership” as a pragmatic US strategy emphasizing maritime priorities in East Asia and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allies to navigate an evolving security landscape. This approach departs from the traditional liberal hegemonic strategy by advocating realism, restraint, and a reassessment of US global commitments.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ioritizing East Asia in response to China’s rise while delegating responsibilities in other regions to local allies. It offers theoretical insights into how unipolarity fosters conflict and how wars reshape international systems, along with actionable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manage emerging geopolitical challenges effectively.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월간공공정책
• 발행처 : 한국주민자치학회
• 권호 : Vol.232
• 게재년월 : 2025년

• 저자 : 임상수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권호 : 67(4)
• 게재년월 : 2024년 12월

초록: Despite the significant impact of nationalism on interstate conflicts, many existing studies on military effectiveness, defined as a state’s ability to convert its resources into military power, have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its role in shaping military effectiveness.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is gap by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 what effects does nationalism have on a state’s military effectiveness? By analyzing the case of Japanese nationalism and its impact on the Russo-Japanese War, this paper argues that nationalism can enhance a state’s military effectiveness in two ways: 1) by providing a source of motivation for military personnel, 2) by contributing to logistic support through effective national mobilization of the public. The findings not only enrich the study on nationalism and state power but als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South Korean decision-makers, showing how ongoing interstate conflicts around the world that may affect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could unfold and highlighting the need to work towards mitigating nationalistic sentiments in its neighboring states.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4(4)
• 게재년월 : 2024년

초록: 아렌트는 ‘난간없는 사유’라는 메타포를 통해 자신의 사유방식을 특징짓는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1958)이 전형적으로 말해주지만 그녀는 결코 난간없는 사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버린 것은 단지 근대라는 난간이지 고대와 중세라는 난간까지 모두 버려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대와 중세의 난간에 안주하고 있다. 고대의 전통과 권위를 줄기차게 강조하며 복원을 시도하는 아렌트에게 전통의 상실은 사실상 없는 것 혹은 빈말일 뿐이다. 자기가 내뱉은 말과 다른 행위를 하는 아렌트의 자기모순이 그녀의 사상에 내재된 특징이다. 그녀는 무엇보다 헤겔과 맑스가 주목했던 근대의 실천적 노동의 원칙과 사적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고대의 난간을 붙들고 근대사회의 노동을 다루는 시대착오적인 사상을 전개한다. ‘노동’과 ‘제작’ 그리고 ‘행위’는 단지 현실에 대한 사유를 위한 발견적(heuristic) 수단으로서 이념형(베버)에 불과함에도 그녀는 이에 관해 침묵한다. 헤겔과 맑스의 사상을 거부하는 아렌트의 난간에는 계몽에 반대했던 독일 역사주의와 낭만주의의 유산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아렌트의 사상적 난간은 신학적·도덕적 선악의 논리와 심미적 미추의 논리라는 난간에 의해 강력하게 짜 맞추어져 있다. 그녀는 이러한 난간을 붙들고 노동, 제작 그리고 행위의 가치를 ‘활동적 삶의 위계’에 따라 서열화시키고 삶에 대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사상적 난간의 실체를, 다양한 문학적·시적인 상징과 미사여구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서 알아보기 힘들게 채색하여 은폐하고 있다. 인간의 조건은 이점에서 문학적 상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상상 속에는 복음과 계시 그리고 예언의 요소를 간직되어 있다. 이것들이 아렌트 신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유하는 자신에게서 ‘난간’이 떠나버렸다는 아렌트의 주장은, 인간의 조건을 놓고 본다면 메타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기모순적인 허구 아니면 독자를 현혹시키는 거짓말이다. 즉 그녀가 주장하듯이 난간이 실제로 사라져버렸거나 버려진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녀는 ‘난간’이 없었더라면 그녀가 원했던 사유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사상 자체도 성립이 될 수 없었다는 자기모순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난간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그 지적 기원에서 드러나고 있다.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3(4)
• 게재년월 : 2023년 12월

초록: ‘계급의식적인 부르주아’ 시민 베버의 시민사회의 정치는 역사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실천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그것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역사주의 위기를 가져왔던 두 정신적 장본인들인 맑스와 니체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히스토리(Historie)’를 제시해 준다. 베버의 시민사회의 정치는, 역사주의가 제공해 줄 수 없었던 맑스와 니체의 방법적 계기들을 내재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베버는 ‘역사학파의 자식’이었지만 헤겔과 특히 맑스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시민사회의 정치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체 역사의 상들(Bilder)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정치의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려고 했다.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베버의 고유한 사상적 ‘원천’은 시민사회의 정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다. 그의 시민사회의 정치는, 시민사회를 정치사회와 동일시한 자연권이론·사회계약론의 전통과도 무관하며, 종교적 심성의 나이브한 정치적 해석의 결과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미국화된 낭만주의 버전’인 파슨스화된 베버를 통해 포착되는 도덕적인 윤리의 인간과 정신의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토크빌이나 밀식의 창의적 개인주의와 버바의 ‘참여적 시민문화’ 및 이것의 다른 표현인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과 접맥되어 포착되는 시민사회의 정치는 베버의 사상을 단순화시키고 천박하게 만들고 오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학문적·지적 풍토에서는 그러한 파슨스화된 베버의 낭만주의적 시민사회의 정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냉철함을 가진 베버가 이런 나이브하고 허술한 시민사회의 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한 시민사회의 정치는 기껏해야 베버와는 관련이 없는 Zivilgesellschaft로서 시민사회의 정치로 귀결될 뿐이다.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30(3)
• 게재년월 : 2023년 11월

초록: 왜 김정은은 핵 무력 강화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비핵화를 현실화하지 못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김정은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적 요인과 이에 따른 그의 행동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Documentary Research)를 활용해 작성되며, 비핵화 협상 간 드러나는 김정은의 행동 양상을 ‘역사적 트라우마(Historical Trauma)’의 심리성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다. 연구 결과, 김정은은 김일성에 의해 개전한 6·25 전쟁에서 ‘전이(Transference)’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단기전 트라우마(Short-term War Trauma)’와 ‘동맹 트라우마(Alliance Trauma)’이다. 여기서 단기전 트라우마는 김정은에게 있어 비핵화의 결심을 어렵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두 가지 트라우마는 비핵화 협상 간 김정은의 기만적 행위, 상대 동맹의 군사력을 약화하는 행위, 자국 동맹의 협력을 유도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 저자 : 임상수
• 학술지명 : 아태연구
• 발행처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 권호 : 30(3)
• 게재년월 : 2023년 9월

초록: Recent events including rapid nuclear modernization of North Korea and China and increasing fear of nuclear escalation in Ukraine have led to renewed attention to nuclear politics in East Asia.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addres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concepts in nuclear politics and its relevance to East Asia’s security environment: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Specifically,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two following questions. Is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applicable to the inter-Korean security environment? If so, by what mechanism will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work in the region?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nd a case study on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this paper yields two findings. First, while not yet fully applicable, the logic of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is increasingly becoming relevant in the inter-Korean security environment. Second,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in the region is likely to work through the mechanism of the ‘red-line model’, which entails relatively little danger of intentional nuclear esca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