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파성에 따른 교육시장화 비교 분석 연구 : 유럽 및 북미 국가의 민간교육 투자와 사립학교 등록 비율을 중심으로(2023.12)

• 저자 :  이호신
• 학술지명 : 교육정치학연구
• 발행처 : 한국교육정치학회
• 권호 : 30(4)
• 게재년월 : 2023년 12월

초록: 본 연구는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에 따른 유럽 및 북미 국가의 민간교육 투자와 사립학교 등록 비율 변화를 통해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시장화도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석하려 한다. 교육정책도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교육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요인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우파정당은 교육시장을 활성화하고 교육 규제를 낮추어,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 효과를 높이려 할 유인이 커진다. 이에 따라 교육시장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좌파정당은 사적투자의 효과를 낮추고 특별한 중등교육 분리에 따른 세분화보다는 통합화와 교육 규제 강화를 통해 교육시장화를 낮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려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정부당파성에 따른 교육시장화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육시장화와 관련하여 사적교육비 지출 비율 및 사립학교 학생 등록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좌파정당, 우파정당 내각구성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패널 통계 분석을 통해 좌우파 정부당파성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시장화 변화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좌우파 집권정부의 정부당파성에 따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정책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