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이후 유럽 안보의 성격 변화: 영국의 안보 위상과 관련하여 (2019.3)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29(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은 브렉시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영역이다. 브렉시트 이후 EU는 안보 분야에서 영국의 EU에 관한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EU 회원국(독일 혹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NATO에 대한 분담금을 줄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방위체제를 강화시킬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브렉시트의 영국은 미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혹은 국민 정서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는 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의 외교, 국방 및 안보 부문에 계속 연루되어,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파트너십의 역할을 인정받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서도 NATO를 통해 EU와 영국의 연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 국내의 시각에서는 브렉시트를 기화로 영국이 ‘글로벌(global) 영국’으로 거듭나 EU 및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