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2019.3)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 기밀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원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억지이론의 가장 근본적 관점을 연구에 적용해 방향을 제시한다.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 한국은 과거 미사일 지침 사정거리 800km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의 긴장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 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억지 능력은 북한과 주변국 상황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 정도로 취약하다. 한국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자국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 억지력을 생성해 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