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 미사일 개발의 배경과 의미 (2017.11)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73
• 게재년월 : 2017년 11월
• 국문 초록 :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 자주적 국산 무기 개발, 특히 미사일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ADD를 축소 개편한다. 이후 몇 해 지나지 않아 전두환 정부는 급거 ADD를 확대 개편하면서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박정희 정부 시기 체결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서 나타난 한미동맹 간 경험적 원리를 현무 미사일 개발 관점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전두환 정부에 있어 현무 미사일이 개발되기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비밀 해제된 문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부분에서는 그 외 1차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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