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다자주의 틀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다자안보전략구상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eality)의 교훈 (2017.05)

• 저자 : 이신화, 이양호
• 학술지명 : 담론201
• 발행처 : 한국사회역사학회
• 권호 : 20(2)
• 게재년월 : 2017년 05월
• 국문 초록 :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시아에도 지역다자안보협력 수립을 위한 많은 학문적, 정책적 노력이 있어왔으나 여전히 지역차원의 협력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제껏 많은 학자들이 논의해 온 지역협력의 제도화 현황과 한계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중 패권경쟁이 다자안보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배경과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이나 중견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강대국간 불필요한 대립과 긴장관계로 인한 안보딜레마의 충격을 완화할 일환으로 쌍무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되 다자간 협력체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다자` 협력전략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미일, 한미중, 한중러 등 소다자적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외교를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배가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소프트파워 영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안보노력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향방이나 지정학적 상황변화에 의해 좌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강대국 이권과 패권에 휘둘릴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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