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과 정치체제유형 간의 국제 비교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국제관계연구
• 발행처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권호 : 23(1)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와 같은 정치체제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까? 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세계경제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기존의 연구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전 세계적 금융개혁의 압력만을 강조하거나 개별국가들의 정치체제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 경제개혁의 압력과 개별국가들의 민주주의체제가 상호작용할 때 중앙은행 독립성이 잘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2개 국가를 사례로 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첫째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전 세계적 금융개혁의 압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 중심적 시각도, 개별국가들의 정치체제유형을 강조하는 시각도 각각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주장처럼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개혁의 압력과 정치체제가 함께 작용함을 확인했다. 글로벌 경제개혁의 압력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한주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었다. 개별국가들이 정치체제에 따라 글로벌 경제개혁의 압력에 다르게 반응한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재편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외부환경 변화와 압력에 대응하는 정치제제로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험적 증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