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쟁이론의 현대적 계승: 롤즈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2021.10)

• 저자 : 인지훈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9(2)
• 게재년월 : 2021년 10월

초록 :

현대 정치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롤즈는 전통적인 정전론(just war theory)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전쟁 논의의 기본 구조- 전쟁 정의(jus ad bellum), 전시 정의(jus in bello), 전후 정의(jus post bellum) – 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제한하려는 ‘이중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지적전통은 충실히 계승된다. 하지만 롤즈는 만민 (people)의 대외정책이 시민들의 도덕적 판단 영역에 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원초적 입장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관점을 사회 정의론의 전체적 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방법론적 장치로 이용된다. 그럼으로써, 전쟁에 대한 논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도덕적 행위가 된다. 만민의 대외 정책이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방법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롤즈의 정전론은 커다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Rawls inherits the basic structure of traditional just war theory – jus ad bellum, jus in bello, jus post bellum – without any hesitation in The Law of Peoples. However, he suggests a brand new methodology that makes foreign policies of each people be subject to moral judgment of citizens within a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well-known ‘original position’ methodologically interlink the conception of just war with his social justice theory. In practical terms, ‘the duty of civility’ shows how the discussion of war can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iberal legitimacy. As a result, the debate on the morality of war becomes political and moral acts required of free and equal citizens within a just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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