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이주, 난민안보의 복합지정학과 한반도 (2017.03)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0(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인도적 위기상황 등과 관련된 비군사적 ‘신흥안보’ 이슈들이 전통안보 못지않게 국가차원이나 개인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신흥안보문제가 전통안보와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무역갈등, 난민유입문제 등이 국가 내 사회혼란이나 폭력분쟁을 야기하거나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맥락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 이슈가 여전히 가장 중차대한 안보문제인 한국에서 신흥안보 이슈나 그와 관련된 지역차원의 협력문제는 부차적 관심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사적 전통안보의 관점만으로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관점에서 전통-비전통안보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신흥안보이슈가 어떠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회안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흥안보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군사적 이슈와 맞물려 심각한 국가 간 긴장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안보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인구문제, 이주 및 난민이슈와 관련된 위협들이 한국에는 어떠한 외교안보적 도전이슈가 되고, 남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전통안보이슈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전통안보와 연계한 ‘포괄안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