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전망 (2019.09)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8(3)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초록 : 최근 유럽연합(EU)의 앞날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첫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협상 진전 여부, 둘째,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 ‧ 서유럽의 분열이 EU의 미래에 미칠 영향 여부, 셋째,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속에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위상이 지속될지 여부 등이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 결과를 바탕으로 세가지 쟁점들을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세 번째 쟁점인 EU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한-유럽 관계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전했고, 동시에 녹색당 역시 유럽의회에서 제 4당으로 올라서면서 약진했다.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동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의 이해를 반영한 대외정책과 글로벌 행위자로서 세계질서의 주요 현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EU의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의 EU Global Strategy 2016, PESCO 2017, Connecting Europe & Asia 2018,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등은 궁극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면서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좋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인프라개발과 디지털경제 표준 확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시에 EU의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자주의, 국제규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토대 구축 외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