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낙관주의와 복지 태도: 동아시아 3국의 사례 (2019.08)

• 저자 : 권혁용, 이현경
• 학술지명 : 아시아리뷰
•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권호 : 9(1)
• 게재년월 : 2019년 8월
• DOI : 10.24987/SNUACAR.2019.08.9.1.265
• 초록 :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둔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분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와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2015~2016)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보호 선호와 양(+)의 방향으로 연관되고, 재분배 선호와 음(-)의 방향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패턴이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and redistribution among citizens i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effect of the prospect of social mobility and optimistic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on welfare attitudes. Our study combines the insights of Moene and Wallerstein (2001, 2003) with the impact of the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We argue that economic optimism about future incom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distribution preferences, while 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We expect that this pattern is not dependent upon income class. Our empirical analysis, using World Values Survey Wave 6 and Asia Barometer Wave 4, finds supporting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