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2017.12)

• 저자 : 조진구
• 학술지명 : 동북아역사논총
• 발행처 : 동북아역사재단
• 권호 : 58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 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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