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2018.08)

• 저자 : 권혁용, 한서빈
• 학술지명 : 정부학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권호 : 24(2)
• 게재년월 : 2018년 08월
• 초록 : 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income bias in voting)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기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 되고 저소득층은 과소대표 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if there is income bias in electoral participation in Korean elections by analyzing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2014, and explores how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bias in voting have co-evolved.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we found significant income bias in voting in Korean elections. Low-income people vote much less than middle-income people, while high-income people vote more than middle-income people. Second, we found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bias in voting. Findings correspond more to the relative power theory rather than the conflict theory. As inequality increases, the voice of the high-income group grows more vocal and opinionated, whereas that of low-income group grows alienated from political processes. Findings reveal remarkable overrepresentation of rich voters and unfortunate underrepresentation of poor voters in the political proces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