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2017.06)

• 저자 : 정성윤, 차현진, 정재관
• 학술지명 : 통일정책연구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국문 초록 : 실패국가로 간주되어 온 북한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정치 갈등이 발생하지 않나?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비교권위주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주의체제는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내구성을 보여 왔다. 북한을 권위주의 체제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일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체제들은 통상 다른 유형의 체제들 보다 높은 내구성을 보여 왔다. 반면에 북한 같은 유형의 독재체제들은 민중봉기나 쿠데타와 같은 반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또한 가장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란 발생의 다층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체제 내구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본 논문이 이론적 가설로서 제시하는 바는 북한체제가 놀라울 정도의 내구성을 보이는 이유는 엘리트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제 시스템이 쿠데타와 반란의 싹을 미연에 제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 북한체제가 쿠데타나 반란을 통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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