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추론과 한미동맹의 갈등과 완화 과정 연구 (2017.04)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국방정책연구
•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 권호 : 115
• 게재년월 : 2017년 04월
• 국문 초록 :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반대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부는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례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두 가지 심도 있는 학문적 가치를 도출한다. 첫째,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재조명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기존의 양분된 연구 시각적 틀을 깨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통합된 관점으로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 둘째,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 한미동맹 간 작용되는 경험적 원리의 생성으로, 박정희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면서 양국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이 제한된 범위 내의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면서 한미동맹은 완화의 과정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 것이며, 그 중심에는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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