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특징과 과제 (2021.09)

• 저자 : 신영환
• 학술지명 : 국가안보와 전략
• 발행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권호 : 21(3)
• 게재년월 : 2021년 09월

초록 :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6개월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정하여 이 기간 중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관련 문건들과 집행된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이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와 관계 복원, 진보 가치 대외정책 추진, 선별적 개입 정책, 중국 정책의 입체화라는 네 가지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외교정책 목표를달성하기 위해 권위주의 국가들과 이해 충돌의 문제, 가치 외교의 양립불가성 문제, 미국 대외정책의 도덕성 문제, 중국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의 균형점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principles and problems. This paper analyzed Biden administration’s official documents and speeches made by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regarding foreign policy. This paper claims that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built on four major principles; rebuilding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diplomacy, pursuing progressive policy agenda, selective intervention, and China policy layered by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is study identified four policy tasks for Biden administrations to resolve in order to achieve its foreign policy goals. They are manag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authoritarian countries, internal dilemma of pursing progressive policy agenda, dealing with morality of America’s place in the world, and finding equilibrium in its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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