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1987-2020: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2021.06)

• 저자 : 현재호
• 학술지명 : 동서연구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권호 : 33(2)
•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난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정당 및 정당 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선거강령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좌-우(진보-보수) 척도와 이슈 차원을 통해 본 정당 간 경쟁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규칙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사회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계열을 한 축으로 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계열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부자증세’ 및 ‘보편적 복지’의 의제화에 있어서 정당은 이들 이슈가 경쟁의 주요 차원으로 부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역할은 공급 측면(내생적 역할)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경쟁의 전반적인 양상은 본격적인 서구적 의미의 좌-우 경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정당의 경제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나 요인분석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적 이슈가 정당 간 경쟁의 독자적 차원으로 부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슈를 일관되게 추동할 수 있는 정당의 현실적인 힘 또한 아직 미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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