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체
• 발행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권호 : 34(2)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쌍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자주-한미동맹(안보), 복지-성장(경제정책)의 조합이 청년세대-중장년세대라는 세대균열과 중첩, 강화되어 왔다면,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각도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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