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패 원인 (2020.11)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8(4)
• 게재년월 : 2020년 11월
• DOI: 10.34221/KJPS.2020.28.4.1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