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균형에서 신중함의 균형으로: 북미 간 핵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 (2023.06)

• 저자 : 김인욱, 백승준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7(2)
• 게재년월 : 2023년 06월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 핵군비통제 이론과 북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북미핵군비통제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군비통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핵보유국 간 상호억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와 위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로 구분하여 그 작동원리와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핵군비통제가 북미관계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한다. 먼저 구조적 군비통제의 경우, 북미 간 현저한 핵전력의 불균형 때문에 실효성 있는 설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현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운용적 군비통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기 발생 시 외교적 해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핵전력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북미 간 위기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 군비통제보다 실현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미국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군비통제 논의를 국내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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