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3] 7강 동아시아에서 미중 경쟁과 한국

2019년 11월 8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일곱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헌준 교수가 맡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경쟁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세력전이이론을 통해서 21세기 미중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평가해보고, 앞으로 미중 사이에 한국은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하는지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조선을 사대질서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개항을 하면서 사대질서 명분을 서양의 국제법 규정으로 명문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에 비해 한반도에 가치를 크게 두지는 않았지만, 서양근대법에 따라 한반도를 영향권에 포함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압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1세기 미중관계를 세력전이이론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세력전이이론은 국력의 위계적인 분포를 강조합니다. 지배국,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이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를 가집니다. 이들 중 부상국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그 현상을 바꿀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때 패권국과 부상국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패권국인 미국과 부상국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동안 근거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었고, 현재 국익에 대한 선명한 시각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실질 외교 측면에서 국내 정치적 요건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중 사이에 한국이 선택 가능한 옵션은 균형(balancing)/봉쇄(containment)와 헤징(hedging)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헤징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입장과 국익을 규명하고 사안사안마다 다루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중간의 군사, 경제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치/규범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와 규범을 활용해서 한국이 대응하는 것의 유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