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우당 워크샵 강연 “기술 패권 시대의 국제정치”

• 강연: 이근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일시: 2020년 11월 23일 (월) 오후 5시
•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 주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20년 11월 23일,  우당 워크숍 “기술 패권 시대의 국제정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 이근 교수는 COVID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영역(행정 등)이 사적 영역(시장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며,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공적 영역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Generalized Market의 Decoupling 라는 측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하는 강연 내용의 요약입니다.

시장의 발전은 국제질서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었는데, 20세기를 기점으로 항공 및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 시장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Generalized market이 형성되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Generalized market이 있고 이를 다자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패권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국제안보를 동일 시 할 수 있는 국가이다.  5G기술은 빠른 전송 속도를 통해 AI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이다.

중국의 5G기술 발전은 화웨이를 선두로 하여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5G 기술 발전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의 국제정치 세계관과 맞물려 디지털 플랫폼의 분화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이 AI플랫폼을 독점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권위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민주진영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렇게 야기된 두 개의 플랫폼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혹은 신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장은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전략이 불가능하다. 즉,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군사력, 산업의 시대를 거쳐 디지털 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그동안 유지되었던 General Market의 Decoupling이 나타날 수 있다.

(자료 제공: 김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