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8] 1강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민주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의 실현을 의미한다면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개의 도전은 포퓰리즘과 기술관료주의로부터 온다.  한국 역시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깝게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을 고양시킨 ‘2016-2017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으로 부터, 멀리는 ‘1898년 만민공동회’까지 우리는 한국의 근현대사 150년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던 사건들을 되짚어 볼 수 있다. 1898년 만민공동회와 2016-2017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사이에는 1919년 3.1 독립운동, 1960년 4월 혁명,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이 있었다.

각 사건들을 추동한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행위자들의 열망은 상이하지만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어는 시민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주권자와 대표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대리인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할 때 그리고 기존의 제도들이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요구에 대답하지 못할 때 제도의 외부에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해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변화시켜왔다.

강연자 김남국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은 “혼합정에 가까운 제도적 구성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론적 능력과 타자와의 연대에 반응하는 정서적 능력을 함양한 시민들이 상호작용 할 때에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과 사회문화적 인정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시 : 2024년 4월 25일 14:00 ~ 16:00

장소 : 고려대 정경관 201호

강연자: 김남국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