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7] 5강 민주주의의 점진적 후퇴 현상의 특징과 원인분석

2023년 5월 25일(목),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다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남규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점진적 후퇴 현상의 특징과 원인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민주주의의 점진적 퇴조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과거의 민주주의 붕괴 혹은 퇴행은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autogolpes), 명백한 부정 선거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에는 체제 변화가 없는 점진적인 민주주의 침식과 퇴조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후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독재 심화, 변화를 야기하는 단일 순간 부재로 점진적인 후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민주적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대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야당과의 타협과 협력을 거부하고 일방적 입법, 헌법 개정, 제도 변형을 통한 권력 견제장치 무력화는 물론, 야당 탄압과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증대, 포퓰리즘(Populism),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점진적 퇴조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수평적 책임성을 위한 정치제도, 민주주의를 위한 규범(soft guardrails) 준수, 상호관용, 권력 사용에 대한 절제, 사회운동 참여를 통한 시민의 저항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승자독식의 정치제도가 존재하고 최근 정치적ㆍ정서적 양극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문화는 비교적 잘 정착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