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7] 4강 아시아 민주주의: 동남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하는가?

2023년 5월 17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네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신재혁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동남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하는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퇴행의 현황과 원인, 전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붕괴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군부(미얀마, 태국) 혹은 집권 여당(캄보디아)이 역사적으로 비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나 집권당은 필요 시 언제든 민주주의를 퇴행시킬 수 있는 권력과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민주주의의 부식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식민지 독립 이전 의회나 선거 등 서구식 정치제도가 이식되어 비교적 오랜 민주주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을 방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인권)나 자유주의에 대한 전통이 빈약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반대파를 억압하거나,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거나, 범죄 용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한 다수 대중의 저항감이 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의 자유가 저하되고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퇴행은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한국은 약한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의 후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강연자와 시민 간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