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6] 7강 헌법재판의 정치사상

2022년 11월 24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일곱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일곱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오향미 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헌법재판의 정치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헌법재판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특징 및 의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헌법재판이란 국가 권력이 헌법에 위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는 헌법상 사법심사권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사법심사제의 형태로, 독일에서는 20세기 민주주의 붕괴의 역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제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제1~5공화국 시기에 헌법위윈회, 사법심사제, 헌법재판소제 등 여러 형태의 헌법재판제도를 경험했으며, 제6공화국부터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헌법재판소 제도는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남용을 감독하는 한편 입법권을 보완하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정부, 국회를 둘러싼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심화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 임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