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5] 9강 코로나19와 인권: 도전과 가능성

2021년 12월 3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강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시민과 세계”의 아홉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헌준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코로나와 인권: 도전과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여러 사회 문제를 살펴보며 나아가 인권에 대한 도전과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2020년 7월, 한국인권학회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하여 생명권, 의료 접근권 같은 ‘건강권’, 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노동, 돌봄, 교육권에 관한 사회권, 그리고 감염자, 외국인, 성 소수자 등사회적 소수자거나 차별, 혐오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는 직접적으로 동선을 공개하거나 집단 면역에 대한 윤리적 문제, 자가 격리, QR코드 등의 강제성의 문제를 만들고, 그 이후 장기적인 과제로서 개인의 일상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침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 비하, 외면에 대한 문제, 거짓 정보 등 수많은 인권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는 자칫 코로나 방역의 미명 하에 소외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나 시민 사회가 중앙 정부나 정치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의와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인권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시대에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인권은 여전히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리: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