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인상과 자영업자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금주도성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그들이 소비를 하게끔 촉진하여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원천의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정책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국내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목표로하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시장 임금의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임금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액(시급 6470원)대비 2018년 최저임금액(시급 7530원)은 역대 최고로 16.4%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더 심화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연자는 한국의 자영업의 실태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의 상승과 자영업자 변동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영업 초과잉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현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한국의 자영업 특성에 바탕하여 자영업 정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