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4] 8강 선거와 권위주의

2020년 11월 6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4 “시민과 참여: 시민은 어떻게 정치의 주인이 되는가?”의 여덟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남규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선거와 권위주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며, 일반적인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요소가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유물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많은 독재자들은 해외로부터의 압력,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 해외 원조 등의 이유로 선거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내 선거는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지역 엘리트를 충원하고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며 정권의 힘을 과시하며 국민들의지지 수준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 내 선거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선거 과정 속에서 항상 독재자가 패배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다양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선거의 확산 현상에 대해 보여주며,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내에서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정리: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