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4] 6강 선거의 역사와 정치철학

2020년 10월 30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4 “시민과 참여: 시민은 어떻게 정치의 주인이 되는가?”의 여섯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홍규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선거의 역사와 정치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표민주주의의 시작과 위기까지 선거의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며, 대표민주주의에 관한 차선책론과 최선책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선책론은 대표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의 불완전한 대체물로 여기며, 엘리트 위주의 대의제의 위기를 강조하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최선책론은 대표민주주의를 현대에 적합한 더 우월한 정치제도로 여기며, 대표민주주의가 가지는 동의권의 평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현 대의제의 위기는 대표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 선거 중심의 대표관, 제도, 관행의 위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연자는 대표민주주의 역사와 이에 관한 두 대표적인 주장을 살펴보면서, 대표민주주의가 가지는 대표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정리: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