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 #5] Aid Imperium: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in Post–Cold War Southeast Asia

• 일시: 2021년 3월 26일 오후 4:00

• 강연자: Salvador Santino F. Regilme Jr. (Leiden University)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3월 26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Salvador Santino F. Regilme Jr. 교수를 초청하여 제 5회 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Salvador Santino F. Regilme Jr.교수는 Institute for History, Leiden University  에서 국제 인권 개념,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 개발의 맥락에서의 대외 원조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Regilme 교수는 워킹페이퍼 <Aid Imperium: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in Post–Cold War Southeast Asia>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 전 세계 200여개국이 넘는 국가에 대외원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자나 권위주의 정권을 안정화하고 수혜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는 커녕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과 과정을 통해  대외원조가 수혜국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것은 연구가 미진하였습니다.

이에 저자는 “대외 원조가 원조 수용국의 인권을 손상시키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하여,  1992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연구에서 공여국의 원조 목적, 원조양과 수혜국 내부의 정당성과 초법적 문화 사이의 이해관계의 수렴이 수혜국의 인권 상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테러와의 전쟁 당시 필리핀(2001-2009)과 태국(2001-2006)에서는 그들의 약한 국내 정당성과 대테러라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수렴하여, 더 많은 대외 원조가 만연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반대로, 2010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 이후의 필리핀에서는 강력해진 내부 정당성과 미국의 포괄적인 안보 이익에 대한 원조 목적의 변화에 따라 양측의 이해관계는 적은 인권 억압 상황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대외 원조 증가는 약한 국내 정당성과 수혜국과 공여국 양측이 대테러라는 이해관계 일치를 보일 때 보다 만연한 인권 탄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 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