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8] The Dictator’s Island of Excellence: Contrasting Outcomes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North Korea and Iraq

• 일시: 2021년 5월 28일 오후 5:00

• 발표자: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 토론자: 지연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5월 28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8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지연정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전경주 박사는 워킹페이퍼 <The Dictator’s Island of Excellence: Contrasting Outcomes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North Korea and Iraq>를 발표하였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인도,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이라크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개발을 시도하였고 이들 중 매우 소수만이 성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핵 개발 시도 사례와 그에 따른 실패 사례 중 저자는 개인독재 정권의 실패 사례에 관하여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개인독재가 가지는 고유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명목상 제도, 정치적 인사 등의 핵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제도적 무능력을 근거로 들며, 개인 독재 정권은 결코 핵 개발의 성공에 이르지 못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2000년대 초 북한의 핵 개발 시도 과정에서도 북한의 개인독재적 성격을 지적하며 그 성공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성공적으로 핵 고도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북한은 어떻게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북한이 핵 개발 조직과 전문가들을 개인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 주요한 핵 개발 성공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북한은 기존의 실패살례였던 이라크와 리비아와 달리, 핵 개발 조직을 기존의 당과 정치기구에서 분리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핵 개발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며 동시에 핵 개발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나갔습니다. 또한 핵 개발 조직 구성의 과정에 있어서, 개인 독재 정권에서 만연한 정치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남한과 해외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핵 개발 조직의 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독특한 점으로서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인 특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핵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독재정권이면서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정권인 북한 사회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부분임과 동시에, 북한이 얼마나 핵 개발에 한해서 강한 의지와 유능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자는 당과 군대, 과학 조직에 종사하였던 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는 동시에, 북한 내 언론 자료를 종합하여 북한 연구에 새로운 1차 자료를 제공하려고 시도하며, 북한의 핵 개발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