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7] Polarity, Geography, and Nuclear Alliance Restraint

• 일시: 2021년 4월 16일 오후 5:00

• 발표자: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자: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4월 16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7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동선 교수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동준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이동선 교수와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박사는 초고 <Polarity, Geography, and Nuclear Alliance Restraint>를 발표하였습니다. 약소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때 그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 강대국이 이를 제지하고자 시도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강대동맹국이 약소동맹국을 비핵화하려는 시도를 ‘동맹국 핵무장 제지’(nuclear alliance restraint)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약소동맹국의 핵무장을 제지하려는 강대동맹국의 시도는 남한의 사례처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북한의 경우처럼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에 저자는 ‘동맹국 핵무장 제지’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동맹국 핵무장 제지’의 결과에 나타나는 변이를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동맹국 핵무장 제지’의 성패를 설명하는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며, 국제체제 내 초강대국의 총수, 그리고 동맹을 구성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지리적인 거리에 따라 동맹국 핵무장 제지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변수가 핵개발국을 제지하는 데 강대동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의 총량과 레버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에 따라, 저자는 양극체제에서 강대동맹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약소동맹국의 핵무장을 제지 시도할 때만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가장 크고, 또한 레버리지를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부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맹국 제지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