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5] Upgrading the Bomb: Allied Proliferation and Advanced Nuclear Assistance

• 일시: 2021년 2월 19일 오후 5:00

• 발표자: 이도영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토론자: 김인욱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2월 19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5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이도영 박사와 토론자로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김인욱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이도영 박사는 워킹페이퍼 <Upgrading the Bomb: Allied Proliferation and Advanced Nuclear Assistance>를 발표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핵보유 국가에서 핵 비보유 국가로의 민감한 핵기술의 이전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이러한 핵 기술 이전 현상은 적대국 뿐만 아니라 같은 동맹국 간에도 살펴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수평적 핵확산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반면, 핵 무장 이후 수직적 핵확산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저자는 “왜, 언제, 어떻게, 핵을 가진 강대국은 그들의 약소 핵동맹국에게 고등 핵 무기 기술(열원자 핵탄두, ICBMs, SLBMs)의 지원을 통해 핵 고도화(Nuclear sophistication)를 도와주는가?”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고등 핵 기술 이전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자는 연구에서 강대국들은 신생 약소 핵동맹국에 대해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소 핵 동맹국의 핵고도화 단계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제한적인 범위에서 천천히 기술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 무장 시도 이후 약소 핵동맹국은 대부분 독립적이며 호전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며 적대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오판의 가능성을 높여서 강대동맹국에게 연루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대동맹국이 약소 핵동맹국을 향한 군사적, 경제적 제재나 통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 동맹국은  핵 기술 이전을 통한 통제를 통해 동맹국의 핵 정책과  자율성을 억제하고자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강대 동맹국은  약소 핵 동맹국들이 상당한 수준의 핵 고도화 수준에 도달하여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동시에 너무 핵 기술이 고도화되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어 더이상 강대 동맹국의 기술지원에 대한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 제 2격 능력의 보유를 시도하는 핵 고도화 수준에 기술을 지원함으로서 최대한 동맹국의 기술 자립 능력을 낮추어 자율성을 억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 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