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2] Discouraging the Bomb: U.S. Counterproliferation Success against Libya

• 일시: 2020년 11월 20일 오후 5:00

• 발표자: 백선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토론자: 김동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0년 11월 20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2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의 백선우 박사와 토론자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동중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백선우 박사는 워킹페이퍼 <Discouraging the Bomb: U.S. Counterproliferation Success against Libya>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이 개발된 이래, 공식적으로 NPT를 통해 핵보유국이 인정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성공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다수가 국제적인 압력 혹은 동맹국의 압력에 의하여 비핵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비핵화 사례들은 동맹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으며, 협상을 통하여 비핵화에 이른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03년 리비아의 비핵화 사례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매우 희귀한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왜 리비아만 협상을 통한 비핵화에 성공하였는가?”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리비아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살펴보며 그 성공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리비아의 비핵화 사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리비아내 석유산업이라는 경제적 기대와 유럽 국가 내 에너지 불안정 이슈를 해결함으로서 주도국 지위를 얻겠다는 정치적 의지라는 동기 아래,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1999년 리비아와 외교 정상화를 한 관계라는 위치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리비아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국을 신뢰할 수 있었으며,  미국 역시 리비아의 의지를 믿고 보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리비아내 LIFG의 테러리스트가 정권을 위협하고 있었고, 미국 역시 9.11 테러로 테러리즘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할 만한 보장자로서의 “영국”과 공동의 적으로서의 “테러리즘”이라는 두 요소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성공 궤도에 오르게 한 주 요인으로 저자는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리: 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