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17] 러시아의 핵전략: 변화와 전망

• 일시: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5:00

• 발표자: 백선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다니 알렉산드로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토론자: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7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백선우 박사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다니 알렉산드로바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저자는 초고  <러시아의 핵전략: 변화와 전망>를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핵전략은 오랜 기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신생 러시아가 재래식 공격에 대하여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더욱 촉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의도치 않게 확전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로부터 정책적 양보를 받아내는 브링크맨십(brinkmanship) 전략, 즉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escalate to de-escalate)”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1950년대 소련이 핵보유를 한 시점부터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의 러시아의 핵전략의 변화와 그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소련은 핵개발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재래식 위협에 핵 공격으로 대응하는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을 채택하였고, 1960년대 후반부터 냉전 종식 때까지는 핵 공격에 대한 억지를 주요 목표로 삼는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냉전 시기 러시아가 등장한 시점에서 재래식 전력의 약화로 인해, 러시아의 핵 전략은 비대칭 확전 전략으로 회귀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 작업을 통한 전략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며 확증보복 전략으로 다시 전환하였다는 것이 본 초고의 핵심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신생 러시아 정부가 꾸려진 이후, 1993년 러시아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철회하였으며 다양한 문서와 발언을 통해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치며 비대칭 확전 전략을 채택한 것 같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대대적인 군 현대화 작업으로 재래식 전력이 다시 강화된 이후, 러시아는 다시 핵무기를 오직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무기로서 그 역할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비대칭 확전 전략에 요구되는 전술핵무기 개발보다는 확증보복을 위한 전략핵무기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