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16] The Soviet Failure to Restrain the Chinese Nuclear Armament

• 일시: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5:00

• 발표자: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다니 알렉산드로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토론자: Sergey Radchenko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2년 1월 21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6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동선 교수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다니 알렉산드로바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Johns Hopkins University의 Sergey Radchenko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저자는 초고  <The Soviet Failure to Restrain the Chinese Nuclear Arma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때 마주한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하여, 중국은 초강대국의 동맹국이면서 핵보유에 성공한 소련의 핵기술의 지원을 원했지만 소련은 오히려 중국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4년 중국의 핵무장은 냉전시대 반대편에 앉아 있던 제 1세계의 많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같은 공산진영이자 동맹국이었던 소련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왜 소련이 중국의 핵무장을 억제하는데 실패였는가?”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중국의 핵무장에 대한 소련의 억제정책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소련이 중국의 핵무장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인접한 양국의 지리적 요건과 양극체제라는 냉전 시대의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양국의 지리적 요건을 들여다 보면, 소련과 중국은 서로 기나긴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였습니다. 이에, 중국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한 처벌 조치의 위협은  중국과 인접한 지역 내의 심각한 혼란과 소련의 핵심 이익 자체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잃기 쉬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은 베이징으로 하여금 인접한 초강대국의 이웃에게 예속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소련에 의한 안보 보장과 핵무장을 교환하기를 주저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양극 체제라는 국제 체제라는 요인은 중국이 특히 소련에 대하여 안보,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향후 정치적인 예속을 걱정할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러한 두 가지 국제적 수준에서의 조건이 소련의 핵무장 억제정책이 중국에 대하여 효과적일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