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1] The stable peace between France and Germany: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 일시: 2020년 10월 16일 오후 5:00

• 발표자: 최성은 (Rutgers University), Iordanka Alexandrova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토론자: 김인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0년 10월 16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Rutgers University의 최성은 박사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Iordanka Alexandrova가, 토론자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인한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최성은 박사는 워킹페이퍼 <The stable peace between France and Germany: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인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오래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통일 과정부터 20세기 제 1,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많은 군사적 충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에 들어서, 양국은 급격하게 관계를 진전시켰고 NATO, EU에 이르기까지 경제, 군사,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평화를 이끈 것은 무엇인가?”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냉전기 동안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협력 과정과 평화 정착의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저자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안정적인 평화(stable peace)를 이끈 것은 미국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평화란, 양 측 다 군사력 사용, 위협, 분쟁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를 의미하며, 상호 신뢰에 대한 유인과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에 대한 극복이 함께 이루어 졌을 때 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례인 독일과 프랑스는 소련이라는 공동 위협에 대하여 상호 신뢰에 대한 유인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정의 통합, 노동 분화, 양자/다자간 제도 속에서 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유인을 제공해 준 것은 미국의 존재였습니다. 냉전 초기,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지만, 유럽 전선에서 자신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이 프랑스, 독일에게 제공한 방기에 대한 두려움은 프랑스, 독일 양국이 서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게 추동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저자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조성자(pacifier)로서의 강대국의 관여가 대단히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리: 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