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시민대학] 9강 한반도의 미사일 정치

 2018년 6월 15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아홉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아홉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김지일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한반도의 미사일 정치”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방의 형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론에서는 먼저 국내정치의 행위자는 국민인 반면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국가라는 차이점을 배우고, 국제정치에서의 미사일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이면서도 핵무기와 연계되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그 취급에 있어 국가 간 민감성을 자극하여 ‘국가의 내심’을 파악하는 주요한 기재로 작용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위협을 통해 행위를 막는 억지이론을 배웠습니다. 본론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사정거리 800km, 무제한 탄두 중량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도, 억지 이론적 관점에서도 최소한의 안보를 위한 자주적 행위라는 결론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 이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