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시민대학] 8강 아동빈곤: 한국과 일본 비교

2018년 6월 8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여덟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여덟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최인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아동빈곤: 일본과 한국 비교”로, 현재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빈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일본의 아동빈곤율은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보여 1985년엔 10%였지만 2012년엔 16%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동빈곤의 이유로는 가정폭력, 이혼 등의 이유로 인한 가족의 기능 파괴와 ‘부모’의 역할 개념 변화, 극심한 사교육화로 인한 학교의 기능 파괴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아동빈곤율이 낮지만, 상대적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더욱이 아동빈곤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활성화되고, 보편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아동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 이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