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시민대학] 6강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국가의 역할

2018년 5월 25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여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여섯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이양호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국가의 역할”으로, 현대사회에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의 현상 및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니계수, 팔마비, 피케티의 소득 불평등 모델 등을 통해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결과로 세계 인구의 약 1% 부자들이 나머지 99%의 부보다 많은 부를 소유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는 세대 간에 상속되어 세대 간 불평등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빈곤한 자들은 부자와는 다르게 매우 열악한 ‘빈곤문화’를 가지지만, 부자들은 재분배로 인해 그들과 평등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평등의 공포’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양호 교수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자의 돈을 빈자에게 주는 방법이 아닌, 적절한 최저임금제나 기본소득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 이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