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시민대학] 5강 불평등, 복지국가, 그리고 행복

2018년 5월 18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다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다섯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권혁용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불평등, 복지국가, 그리고 행복”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개인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되는 복지국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불평등은 소득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한국 사회의 기회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은 집권정당과 정부가 고소득층의 선호에 더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평등한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막기 위한 제도로서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불평등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복지국가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발전에 따라 시민의 행복 정도가 달라진다는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 이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