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시민대학] 3강 민주주의의 정의로움: 지나친 도덕주의의 위험성

2018년 5월 4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세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강연자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김두진 교수는 “민주주의의 정의로움 : 과도한 도덕주의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과도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도덕주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강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곧잘 민주주의와 정의를 대등한 선상에 두고는 하는데, 사실상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의로운 정치형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그만큼 도덕적인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완벽한 정의를 요구할 때, 정치가는 선동적인 포퓰리즘을 내세우고 사회는 오히려 양분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나치즘이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보존하려는 ‘사회정의’를 외친 결과로 유대인 학살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조차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설만큼 정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타 집단을 도덕적 잣대로서 처벌하면 단번에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김두진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회를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과도한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작성: 이문형)